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식량파동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식량파동으로 소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이거나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재정상태가 열악해 농업부문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여력이 없는 후진국들이다.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없다 보니 농업부문은 아예 사라졌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라는 산업은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없이는 근본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이 식량파동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와 보조정책으로 농업을 유지시켜 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쌀 농가의 소득 가운데 약 70%가 보조금이고, EU 농가 소득의 약 절반 이상이 각종 명목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이들 선진국들뿐이다.

이들 식량주권을 확보한 선진국들은 각기 세계 식량공급의 패권을 꿈꾸는 원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03년 기준 25.3%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꼴지에 가까운 26위다.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96%지만 밀, 보리, 옥수수, 콩 등 대체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알려진 대로 중국·인도 등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곡물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세계 곡물 수출국들의 재고 부족과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름값 폭등 등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곡물 유통을 경제논리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되어 있는 것은 주식인 쌀만큼은 거의 자급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 농산물 시장은 모두 개방되었지만 쌀만큼은 2014년까지 개방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화시대에서 쌀시장 개방 시기를 한없이 늦추기는 어렵다. 국내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식량안보 정책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