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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신기술 中에 샐뻔했다

경기청 외사과, 11명 검거… 중국 합작 노리고 계획
경찰 “유출땐 향후 5년간 1조5천억 피해 발생했을 것”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가 개발한 디지털방송용 고화질 영상저장 녹화기술(셋톱박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6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전 조직관리부장 김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프트웨어개발팀장 최모(41) 씨 등 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회사가 개발한 셋톱박스 신기술을 빼내 중국과 합작회사를 차리고 중국현지공장에서 공동생산, 유럽 등지에 수출할 것을 계획한 뒤 3개월에 걸쳐 설계회로 소스 등을 휴대용메모리와 노트북 등에 담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또 셋톱박스 신기술을 확보한 뒤 같은해 5월, ㈜B사를 설립하고 중국에 생산공장을 가진 C사와 이익금의 49%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공동생산계약을 체결, 셋톱박스 시제품을 생산에 유통시키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신기술이 유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공조수사를 벌여 신제품 생산 직전 이들을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로부터 빼돌린 첨단신기술을 기반으로 중국과 합작회사를 차린 뒤 중국현지에서 셋톱박스를 생산, 전세계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을 경우 국내 셋톱박스 생산시장이 향후 5년간 1조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며 “국내 셋톱박스 시장이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30%가량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1천 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 올해 수출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현지 생산업체인 C사는 국내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생산하는 만큼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고 중국에서는 한국과 비교해 반값에 양산이 가능해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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