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아전인수 격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자신에게 가깝게 해석하고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찾느라고 분주하다. 이러한 분석과 제시되는 해법 중에서 단연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가 선거법 개정논란이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제안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규제중심의 선거법을 유권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특히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관련 법안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도 선거법 등 정치관련 법 개정 또한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시기를 놓쳐 선거가 임박해서 법을 개정하려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득실에 얽매이게 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이 내년에 만큼은 전국적인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개원 후 곧 바로 논의에 들어가 구체안들을 마련하고 폭 넓게 시민사회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 노력에 각 종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동안 선거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좋은 대안들을 이번 법 개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 진 구태선거문화를 개선해 나오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관권선거, 연고주의 선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관위지만 여전히 규제와 단속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가지고는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을 잘 준수하고 운영해 나간다 하더라도 46%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낮은 참여율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진정 투표의 즐거움을 유권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중심의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진 선거문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자유롭게 선거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투표율도 높아 질 것이고 충분한 정보와 토론, 검증과정을 거쳐서 유능한 일꾼을 뽑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 나아가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공약을 실천해 나가게 될 것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며 축제과정에서 투표는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행위로 변화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교훈 삼아 18대 국회와 선관위는 자율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