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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31회 임시회 18일간 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쟁점

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행정위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시작으로 18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제투자위)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자치행정위)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공보위) 등 21개 안건들이 다뤄지게 된다.

이 안건들은 주로 조직개편 이후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안들과 상위법이 변경돼 하위법이 변경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변경되는 것들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 ‘경기도 악치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 전곡리에 위치한 선사박물관 기부채납과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해 수원 파장동 119 치안센터, 남양주소방서 도농 119안전센터,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 등이 신축되는 변경안이다.

또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t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 됐던 설치·개선비용을 80t 이상(1종), 20t 이상 80t 미만(2종) 사업장에도 지원해 주는 의안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평택과 화성 일대와 충남 아산, 서산, 당진을 통합 관리하는 조합(명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는 의안이다.

황해추진단 관계자는 “부산, 진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 하동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시·도에서도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규약안은 무난히 안건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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