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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파주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자 연결 전화 고장 설명서 미비치 이용 장애
주민번호 등 정보수록된 서류 방치 악용 우려

파주시가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자율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수억원을 들여 일선 금융기관에 설치한 ‘무인민원서류 발급기’가 잦은 고장과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시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와 민원자동화 코너가 일치하는 시스템을 갖춘 금융기관과 협조해 4억8천만원(1대당 대략 2천만원 가량)의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해 현재는 관내 24대를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기계는 민원인들이 사용능력 부족이나 기계의 지문인식 능력부족 현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올바른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책자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등은 비치돼 있지 않고 있다.

더우기 무인발급기 옆에는 부착된 신고 전화기가 있으나 이마져 고장으로 관리자하고 연결이 안되는 등 애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함께 무인발급기에는 지난 4월19일 발급된 주민번호와 함께 개인신상 정보가 수록된 서류가 방치돼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져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관계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읍, 면, 동에서 기계를 관리한다”고 말하고 “방치된 민원서류는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내용은 담당자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민원발급기 사용을 시도했다 고장으로 실패했다는 주민 Y모(34·파주시 금촌동)씨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기계의 관리담당이 어떻게 그리 무책임한 말을 할수 있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성토했다.

또 M씨는 “고물덩어리를 갖다 놓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흉내를 내고 전시행정을 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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