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 군내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다. 지금은 약한 희망의 불빛이지만 폐교방침이 철회되어 이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햇살로 떠오를 수 있도록 파주교육청과 파주시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파주 군내초교의 폐교를 막는 것은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폐교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과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폐교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온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 교육청도 힘을 보태주길 촉구한다.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도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본보 4월 18일자 참조) 우리가 농촌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학교 폐교문제는 농촌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농촌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민과 학생들의 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농촌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면 결론은 폐교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먼저 기본권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에서도 잘 밝히고 있듯이 폐교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 지역 주민 자녀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과 행복권 등이 충분하게 토론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작은 학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학교 통폐합사업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효율성을 중시하며 작은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는 희생시키려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미 여러 지역의 많은 사례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농촌살리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임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도시와 경쟁할 수는 없어도 이후에 라도 경쟁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한다. 농촌학교 폐교는 이 희망마저 꺾어 버리는 가혹한 처사인 것이다.

이러한 폐교방침의 강행추진은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된다.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작은 학교 육성], [원어민 교사 지원] 등 농어촌교육 지원대책을 내세웠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파주 군내초교의 폐교방침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