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손상된 한·미 동맹을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새로운 미래 한미 동맹의 청사진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한미 동맹의 질적 격상은 ‘동맹 약화’ 불안과 우려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제거해 주었을 뿐 아니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3500여명을 추가 감축키로 한 계획도 백지화,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개념에는 그동안 경제·군사 분야에 치중해 왔던 한미 동맹의 내용을 핵확산 방지, 인권 등 범세계적 관심사로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은 한미 정상회담을 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설익은 자주론(自主論)이나 대북 포용정책의 지나친 강조로 회담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내부에 국가안보랄지 한미 동맹에 따른 심각한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화 공간에 파고든 일부 친북·종북주의(從北主義) 세력, 김일성주의자들이 ‘진보’의 이름으로 김대중·노무현 진영의 상층 권부와 국회, 관료, 학계,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등 각 부문을 장악해 들어갔고, 이들은 아직도 정치권 주변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핵심적 위치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을 척결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積弊)를 씻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대선과 총선 결과를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끄는 길이자, 범(汎)보수에 표를 몰아준 민의(民意)에 보답하는 길이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을 그대로 끌어안고서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도 무의미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의 보수 우위(優位) 정치지형도 의외로 빨리 균열될 수 있다.
가까스로 되찾은 ‘대한민국 시대’와 새로운 한·미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들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이 또다시 헤게모니를 쥐고 나라를 흔드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