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산하 30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정보를 분석,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4개의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201개의 기타 공공기관들 살림살이가 그야말로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빚을 내서라도 나눠 먹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 먹자판이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6%는커녕 3%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을 대수술하지 않고는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공기업들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경쟁자 없이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기업에 비해 업무부담은 적고 부실 경영으로 빚을 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만성적자 상태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사람을 더 뽑아 일은 갈수록 편해지고 연봉은 꼬박꼬박 올라간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일반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66%나 많은 5천3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원 평균 연봉은 무려 9천677만 원에 이른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다.

이른바 10대 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은 4억 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과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서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사장 월급도 올리고 임원 월급도 올리고 사원들 월급도 함께 올리는 짓을 거듭한다. 결국 사장과 사원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그들만의 공존공영에 회사도 멍들고 나라도 멍들고 국민만 봉이 된다.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전체 부채는 245조 원에서 276조 원으로 31조 원이 늘었다. 이에 반해 당기순이익은 31조1천억 원에서 17조4천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됐다. 이렇게 빚은 늘고 이익은 줄었는데도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5천400만 원으로 연평균 6.5%씩 늘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은 민영화 말고는 없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고 했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만 까닭은 정권이 공기업을 무슨 전리품 쯤으로 여기고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이었다. 이제야말로 공기업의 흥청망청 빚잔치와 먹자판 놀이를 딱 부러지게 끝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