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선기관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돼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지난 2005년 전국 민원행정 종합평가, 2006년 지속가능한 도시종합평가와 도시미관평가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최근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로 선정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수상까지 대통령상을 5개나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파주시가 당일 파격적인 승인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뽑히면서 이뤄졌다.

이러한 파주시의 선(先)사업승인조치로 이화여대는 현행 법적규제의 하나인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15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빚어진 1년여의 사업지체기간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유화선 시장은 “모든 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그런데 현실은 법과 규정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정절차라는 규제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허비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이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사업이나 학교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업승인 방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