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대통령께 추진 중인 인천사업에 규제 완화 및 지원 등 건의.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검단신도시의 일괄개발 추진과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선수촌 건설 지원, 구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단신도시가 이른 시일내에 현행 11.24㎢에서 당초 규모인 18.1㎢로 일괄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검단시가화예정용지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 최초 18.1㎢를 지구지정 제안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일부분(11.24㎢, 2007.6.26)만 지구 지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방부와 재협의를 완료(미지정지 개발 조건부 동의)하고 같은해 10월 최초 규모대로 전체 일괄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상태이다.

또한 안 시장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과 관련, 주경기장 및 각종 경기장 건설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지원법 개정, 그린벨트 특별법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경기장내 수익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구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별법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One-Stop 서비스 수행에 제한이 있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를 건의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대회지원법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특례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화로 기간 내 경기장 건설이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경기장 내 수익시설 용도 및 규모 등이 제한돼 있어 사후 활용 방안 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단신도시를 일괄 개발치 않으면 검단·김포신도시 사이 시가화 예정지의 미개발시 난개발이 우려되며,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곤란하고, 군 집단화단지조성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도심재생사업은 현행제도로는 이주대책(양도세 부담, 입주권 전매제한 및 원가공급 등)에 관한 다수 민원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