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조직슬림화 후폭풍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직 공무원 총 1만여 명을 연내에 감축하고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할 것을 권고, 도내에서도 인력감축의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닥칠 전망이다.(본보 5월 2일자 참조) 공직사회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복지, 교육 등 사회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나갈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과 이에 따르는 공직사회 축소 노력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어는 조직이든 조직축소 과정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보다는 각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철저하게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부서를 비롯해 소위 ‘힘’ 있는 부서들의 감축보다는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힘’ 없는 부서위주로 감축하려는 관행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군살빼기가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처리나 행정지원에 애로점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단체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는 명심해야 한다.

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 계획을 세우고 인원 감축부서를 선정할 때 ‘주민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을 맨 앞자리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제대로 된 군살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서의 경우 안전과 재난 등 현장을 점검하고 인원조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복지, 환경 등 현재 상태에서도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에는 오히려 추가인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 모든 부서는 그동안 각 부서마다 업무분장에 따른 역할이 있기에 설치, 운영되었음은 당연하다. 전 부서가 인원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감축은 더 더욱 힘든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군살빼기는 불가능할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방향을 전제로 하여 가장 필요성이 적은 부서를 가려내어 그 곳부터 감축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찾아 온 공직 조직개편의 호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대로 된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