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그만이지 왜들 난리?”

전국이 ‘광우병 열풍’으로 뜨껍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연일 지속되고 이제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반박하는 집회 또한 열릴 예정이다. 꺼지지 않는 광우병 논란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법처리할 것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광우병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불안하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원산지 표기 단속 방침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속은 이뤄지겠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국산 농산물과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때마다 이를 위반한 업체들이 항상 걸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8일 광주의 한 대형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단속되면서 현실화됐다.

이 음식점을 이용한 한 시민은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판매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200만~300만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모르고 먹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광우병 논란을 괴담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

광우병 논란에 담겨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영<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