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물가, 소비, 성장, 고용 등 거의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정점(頂點)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추가적인 경기 위축도 우려된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원유, 곡물, 원자재값 급등에 이어 광우병 괴담에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9.7%나 올라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얼마 후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 물가상승률을 4.1%로 전망하고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추경 편성보다는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해법을 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하양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환율이 너무 낮아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나빠졌다고 아우성이었으나 이제는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에 미칠 주름살이 부담스럽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너무 올라도 걱정이고 낮아도 걱정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전례 없는 호황을 이끈 3저는 저유가, 저원화, 저금리였다. 반면 요즘 한국경제의 우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3저는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다.

물론 우리 경제만 하강국면을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도 대부분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내리막길 현상은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어서 마땅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남 탓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만 없애도 정책 처방전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펴나갈 수 있고, 서민의 고통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앞날을 내다보고 규제완화와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다.

지난주 한나라당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8.5%, 한나라당은 30%대로 급락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이런 지지율로는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