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보상 활성화 대책 논의

경기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발명해 상품화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조선미(한·고양2) 의원은 14일 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 등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조례 제정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발명 등 특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만큼 아이디어나 지식을 위주로 한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추진중인 조선미 의원은 “공직사회를 보면 승진 등 업무의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직급과 관계 없이 노하우 등 능력이 많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발명에 대한 성과를 보상해 주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보상 활성화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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