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신용카드를 한번 꺼내 쓸려면 얼마나 가슴이 쓰린가. 한달 뒤 눈덩이 처럼 불어 돌아오는 청구서를 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은 불황이면 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식당 등 장소를 마다않고 신용카드를 척척 꺼내 아무 거리낌 없이 잘도 긁어 댄다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이 결재를 하면서 내미는 신용카드는 액수에 관계없이 일시불로 그야말로 물쓰듯 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 신용카드는 기관에서 발급한 법인 카드다.

경기도 교육청 일부 공무원이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도 있다. 청렴위는 적발한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10건은 아주 흔하게 이용되는 수법이다. 모 공무원이 지난해 9월 등반을 마치고 저녁 식사비 10만2천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32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농업기술원 한 공무원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여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술값과 생활비 등 1억7천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천시의 한 기능직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쇼핑 등 개인용도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 법인 카드의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무원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내역을 보면 쇼핑, 음식점 식대 결제,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지난 해 6월 1일부터 올 3월 13일까지 1천821회에 걸쳐 4천900여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부천시가 뒤늦게 시와 산하 구청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기는 했지만 불법 카드사용에 대한 단 한번의 제지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하남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태극문양카드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법인카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지난 2003년부터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토록 했고 2006년부터는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 기능이 부여된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법인카드 351개를 본청 실·국 및 산하기관에 배포됐다. 도청 각 과별로 2~3장의 법인카드를 사용중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카페나 술집, 골프장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법인카드는 ‘남의 돈’이란 비아냥을 면할려면 법인카드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