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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적 정치세력이 절실한 이유

굳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유명한 책의 제목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죄우 정치세력의 균형은 필수적이다. 어느 한 쪽이 비대해지거나 그 비대함이 오래 지속되다보면 독과점에 의한 부패와 나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정치의 역할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목소리가 왕성하게 표출되는 갈등의 마당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고 대립하던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라는 주장에 조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보수적 정치세력과 진보적 정치세력의 균형은 매우 중요해 진다.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 전제가 되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회집단을 대변해 주는 정치세력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즉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려면 부자이건 가난한 서민이건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도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힘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의 장에 등장시켜주고 타협과 상행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7대 대선과 올 18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보적 정치세력의 강화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49%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 51%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면서, 또 우리가 지켜가려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소수가 된 49%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과정과 방식, 태도와 능력의 문제이다. 또 정책에 따라서는 80%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20%의 국민이 반대할 수도 있으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강도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총선결과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5월 16일자)가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여야 정당의 그 어떤 행보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 때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숫자를 동원하는 하류정치를 청산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며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성숙된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 있는 소수의석의 진보적 정치세력들 또한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의 지지를 넓혀 나가기 위해 와신상담해야 한다. 비대해지고 있는 보수적 정치세력의 흐름 속에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나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발이 절실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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