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온통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와 한미 FTA 때문에 다른 국정을 챙길 여유가 없는 듯해 보인다. 국민들도 어떻든 ‘광우병 괴담’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협상 미숙과 정치권의 국민 불안을 도외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대응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래저래 입맛이 도무지 개운치 않은 요즘이다.

광우병 위험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광우병보다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일자리’ 문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일자리가 늘지는 않고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7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을 미리 해고하고 신규 채용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용부진이 만성화, 고착화할 수 있고 중기(中企) 발 고용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겨우 19만1천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20~30대 임금 근로자 약 840만명 가운데 거의 39%에 가까운 326만명이 임시 또는 일용직이란 집계도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 열 명 가운데 네 명 정도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라는 사실은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이라는 해외변수로 인해 국내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도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에 따른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업들은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사실상 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설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KDI는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인 취업자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고용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고 시급한 마당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 혼선을 빚고 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연일 정국 불안을 재생산하고 있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창출정책은 실종된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