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이견만 드러낸 채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20일 발표된 한미간 추가협의 결과는 광우병 발생시 우리 측의 검역주권 행사를 명문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의 일부를 개정키로 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쇠고기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며, 따라서 야권도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FTA 비준을 무산시킨다면 결국 국익은 도외시한 채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 FTA 반대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쇠고기 문제를 걸고 나와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 FTA는 처음부터 국익을 위해 추진되고 결정됐던 일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당초 미국 측은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미 FTA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이 시작해 2007년 6월 미국 측과 협상을 완전 타결 지었었다.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당초 민주당 정권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 일부 피해를 보는 부문도 있겠지만 수출 시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 발효가 1년 늦어지면 직간접 비용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이다. 만약 FTA 자체가 파산하면 그것으로 국가가 입을 피해는 숫자로 계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선점(先占)의 이익은 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우리의 개방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이며 그만큼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타협을 통해 비준동의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