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삼산4지구 공영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공영개발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토지상환채권으로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시와 도시개발공사의 밀실정책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석회의는 이어 “지난 1997년 4월과 6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삼산4지구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안에 대해 ‘사업성·환경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함과 동시에 ‘주민의견 재검토’를 근거로 보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석회의는 “공영개발의 공공성을 근거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도개공의 계획안이 사업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도개공의 계획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또 “도개공은 삼산4지구 도시개발조합과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아이디어차원으로 제시된 ‘토지상환채권’을 마치 주민과 합의된 방안인 것처럼 과장하여 조합측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등 주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현재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심의가 보류된 이후 일관되게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인천시에 요구하여 왔다”며 “개발주체가 공영인지 민영인지보다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석회는 “시는 삼산4지구조합과 사전협의가 없이 우선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조합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시청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주도한 (가칭)지주조합을 자극, 결과적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인천시의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인천시장과 고위관리들이 각 구청을 방문해 마치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듯한 쇼 비즈니스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는 동인천북광장상가대책위, 동인천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 동인천공구상가대책위,
가정동 비거주대책위원회, 배다리산업도로무효화대책위 부평가족공원대책위, (가칭)부평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가정동영동개나리아파트/뉴서울빌라주민대책위원회, 가정동 효성아파트대책위원회, 용마루내집지킴이운동본부,?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통합주민대책위,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인천도시환경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