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299명의 국회의원이 5월 30일부터 18대 국회를 시작한다. 우리사회에서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구별되는 국회는 돈 씀씀이에 있어서는 유권자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
2007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기획예산처, 국회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2008년도 예산안이 99억원 가량 늘었다. 인턴수당, KTX 및 항공기 이용료, 의원보좌직원 단기연수, 헌정회 단체지원비, 국회방송 전용채널 운영 등의 항목이다. 오히려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를 지난 2006년부터 동결한 것은 의아스럽다. 국회는 18대국회 개원비용으로 16억원을 쓰고 있다. 항목을 보면 낯 간지럽다. 의원사무실 도배 및 도장, 의장단 삼임위원회 교섭단체 도배, 교섭단체 사무기기 및 집기교체, 의장공관 노후집기 교체 등이 그것이다. 의원사무실 정보화기기 교체비용 13억원은 그나마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위는 장관과 비슷하지만 좋건 싫건 임기 4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장관과 비슷한 수준인 1억2천만원 정도. 여기에 후원금이 더해진다.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각종 정책이나 개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다. 2007년 국회의원 부동산이 1인 평균 1억9천만원 늘었다. 국회의원은 4·5·6급 보좌관과 비서관 운전기사 등 7명까지 둘 수 있고 한 해 두차례 해외사찰에 차량유지비, 전화요금 등의 경비가 지원된다. 의원 한 사람에 한 해 22억원, 임기 4년을 계산해 보니 299명 국회의원에게 모두 2조6천억원 정도가 인건비 등으로 세금에서 지출된다. 그러나 국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다. 국회 사무처가 벌인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는 국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 국회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만 받는다. 그래서 이렇다할 지적이 없다. 국민의 대표 국회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