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2℃
  • 흐림강릉 6.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8.6℃
  • 맑음광주 10.0℃
  • 구름많음부산 10.5℃
  • 맑음고창 10.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설] 이명박 정부 ‘정치력’이 아쉽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곧 취임 100일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범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과거 집권세력의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 취임 초부터 인사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용하고 우군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 대통령의 ‘얼리 버드’라는 스타일은 공직사회에 부지런히 일하는 새 기풍을 불어넣기는 커녕 주변 사람들과 전 공무원들을 새벽부터 주말까지 강행군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과 피로감만 확산시켰다. 이런 모습은 지난날의 개발시대에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모든 현안을 본인이 직접 챙기던 이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일지는 모르지만 포용과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는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 같은 정책방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과 협의하며 각종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미 FTA 등을 통한 개방정책은 지난 노(盧)정권 때 수립했던 정책이다. 따라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문제는 현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가 모호한 광우병 때문에 암초에 걸렸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다. 현 정부의 정치력 한계를 돌아봐야 한다. 규제완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완화의 핵심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확실하게 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 경우 지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설득력이다.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력이다. 이제부터라도 포용심과 설득력을 키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