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두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대책이다. 둘다 시민경제와 직결되는 현안이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자칫 뒤로 물러서면 다시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천길 골짜기로 떨어져 횡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쿠폰)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과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콧방귀를 뀌고 있다. 번거롭게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보조금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세(減稅)만이 석유 대란을 잠재우는 열쇠라고 말한다. 아니면 운임을 올려 줘야하는데 운임 인상은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LPG(액화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 값도 6월부터 인상될 움직임이다. LPG, LNG 값이 오르면 도시가스가 오르게 될 것이고, 화확제품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서민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상투적이고 생색내기 대책을 과감히 버리고 유례 없었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역시 촛불 시위나 막는 식으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쇠고기 파동의 핵심은 재협상과 재협상 불가다.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하지만 일반 문서로 보완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당초 협상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오늘과 같은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협상 관계자의 문책을 하지 않은 것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진지하지 못했던 점이다. 아니한 말로 관계자 문책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 수준을 높혔더라면 정부 체면은 다소 손상되었을 지언정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다. 당초는 그 목적이 순수했고, 시위도 평화로웠다. 그런데 경찰이 애매하게 대처하면서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어제 장관 고시를 단행했다. 반대하거나 말거나 밀어붙여 보자는 속셈인 모양인데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핬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정부를 몰아세우는 반대도 문제지만 공권력으로 반대를 제압하려는 발상도 문제다. 정부는 정말 대안이 없는지 다시 고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