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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출소년 노숙소녀 살해 증거없는 편견수사 문제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최근 이 사건 공판을 맡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10대 노숙 청소년들의 유·무죄를 놓고 팽팽한 설전이 오가고 있다.

법정에서 명백한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검사와 달리 변호인은 노숙 청소년들의 결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아이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 변론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면서도 한편으론 무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발생 이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이들 노숙 청소년들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의 당사자인 노숙 청소년들 마저 범행 사실을 인정한 당초 입장을 뒤엎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정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도 공판 과정에서 초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이 이들 노숙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행, 절도 등 또 다른 범죄 사실들은 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보기 충분할 만큼 어둡고 잔혹한 일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어두운 면만을 보고 아직 어린 이들을 싸잡아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면 그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깝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사랑 받을 권리를 빼앗긴 이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다.

그저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아오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까지 서게 된 이들이 한번 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노수정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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