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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하위권

전국 광역시중 5번째 낮아… 사업 차질 예상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정부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하위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시 교육청의 타 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에 의하면 올해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조9천777여억원 가운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각각 1조4천483여억원, 75억여원으로 총 1조4천558여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시 교육청이 지원받는 이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1조1천545억8천200만원 중 보통교부금 9천797억4천100만원)의 8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광주에 이어 대전시는 국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 특별회계 규모에 78.3%, 대구 78.2%, 부산 76.5% 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교육청이 국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5번째로 낮아 조성 예정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 및 청라지구와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이 본격화 돼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될 경우 현재비중의 국비보조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특별교부금 및 목적성 국고지원금 등의 국고지원이 지금 보다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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