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이 대승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3명 등 14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 결과 통합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 2석, 무소속이 1석(포천시장)을 얻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였다. 지난해 대선과 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겠으나,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답지 않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이 쟁점이 됐다. 여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선거 호재였다. 게다가 촛불 시위가 한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도 한나라당 패인의 하나였다. 그렇다고해서 통합민주당이 희희낙락할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한데 지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지금 제18대 국회 개원에 불참하면서 원외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관철이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 100일의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떠나 오늘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불신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말도 안되는 투표율이 그것이다. 전국 투표율은 23.2%였지만 경기 18.3%, 인천 19.8%로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정치 불신으로 투영됐음을 말한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20% 이하의 투표율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표성이 없는 소수 지지자들만의 투표 놀음이라고 말한다. 20% 안팎의 투표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를 유권자 대비로 따지면 10% 미만인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현행 선거법상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낮뜨거운 투표율을 만들어 낸 유권자에게도 반성할 여지는 있다.

선거는 국민이 선택한 참정권의 수단이고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 행사인데 정치 불신을 이유로 투표를 외면했다면 이는 국민으로서 할 바를 스스로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다.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율이 나타났을 때 선거를 무효화하고,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선거법 개정도 연구해 볼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