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지역일꾼을 선출하여 네 번째 선출된 민선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꼭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자치의 성공미담보다는 어두운 실패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결산감사를 통해 경기도, 오산시, 인천 강화군 등 9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시정, 환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본보 5월 30일자 참조) 이번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제출 증빙자료문제, 제대로 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교부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대한 감시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별다른 의식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해 버리는 업무추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감시하는 눈이 사라진 지자체는 통제되지 않은 물줄기가 작은 틈새라도 있다면 스며들어 퍼져 나가는 것처럼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지방의회의 제일의 책임이자 권리이다. 많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지방의원을 유급화하고 무리한 세비인상을 감수하면서 지방의원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지자체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법적 권한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주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하게 발휘해 나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사회 지방자치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정과 비리의 당사자를 색출하고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관광성 외유와 무능으로 비판받아 온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원들에게 6월은 임기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지난 온 2년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성찰해 보면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어떻게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하반기 지방의회가 시작되면 이러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구체적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자체를 감시하여 더 이상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부정과 비리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