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돌며 투명한 행정 실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김영환(한나라당·하남2) 위원장과 신재춘(한나라당·용인1) 부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자치위에서는 행정1부지사 산하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와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또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소방서 소관, 경기도 서울사무소 소관 등을 처리하고 있다.

자치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개소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1회 임시회까지 20회 회기동안 19건 심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현장 방문 등 25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 동의·건의·결의안 등 16건 심사 및 처리 등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민선 이후 지역주민의 욕구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레저세 인하시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초래돼 레저세 인하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경기도 금고선정 절차가 규칙으로 제정됐던 것을 도금고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자치법규 및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의왕시 백운소방파출소 이전 건립’은 구 청사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무상양여 하고 신 청사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상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주택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신 청사 건물규모 변경(2층에서 3층) 등을 이끌어내면서 약 9억원의 재산 가치를 확보했다. 또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결처리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설치를 통해 도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법 체계상 문제점이 도출돼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했다.

이밖에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120여건을 시정·처리 요구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 잡았으며 14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했다.

비회기 기간중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연찬회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및 ’07년 예산(안) 심사대비’, ‘예산 및 결산심사대비’,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예산(안) 심사대비’ 등 연찬회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9월 자치위 소속 의원들이 선진국 소방시설과 체계를 탐방하겠다며 필리핀을 방문해 마닐라에서 쇼 공연과 고급 술집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관광성 외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 앞장 소방인력 육성 적극 지원     ▲ 김영환 자치위원장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돼 도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영환 위원장에게 전반기 상임위 활동 성과를 들어봤다.   -제7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의 활동은 어떠했나.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시점에 다달았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적지 않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전반기였다. 제7대 의회 출범 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는 집행부로부터 18건이 제출되었으나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만 원안가결 하고 8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3건)과 부결(5건)해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의 재·개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하도록 했다.   -제7대 자치행정위원회가 달라진점이 있다면.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형식적인 심의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중 8건을 원안가결 하고 5건은 수정가결 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한 전반기였다. 또한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120여건을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 잡았고 14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계 최고 경기소방’을 모토로 한 경기도에서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과 근로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재난본부를 관장하는 자치위로서는 각종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소방시설과 인력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제7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치위는 ‘실용정부’의 정책에 부합해 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지방자치의 자율성 신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또 항상 초심을 간직해 1천1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