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무줄 공장도가에 소비자만 피멍든다

2) 기름값 거품의 실체인 정유사의 영업이익과 유류세

3) 전문가 진단

제3의 오일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운동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누구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대책의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소비량은 2005년 7억6천108만 배럴, 2006년 7억6천552만 배럴, 2007년 7억9천494만 배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유수입량도 전체적인 수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탈리아 석유업체 Eni는 지난 2006년 한국의 석유소비량 1인당 16.18배럴로 세계 5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비산유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석유소비량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증가추세에 있어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는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층을 나눠 직접지원하는 방식을 택했고, 10조라는 예상치 못한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은 아직 허술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계·수송계 중 산업계는 업계 특성상 석유소비량을 줄이기가 힘들고, 대신 승용차 등이 포함된 수송계의 소비량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승용차요일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한다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과거처럼 정부가 강압적인 캠페인을 벌일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시대 타개책으로 해외유전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아시아프리미엄의 부당함 등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주명 교수는 “90년대에도 강조됐던 해외유전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류세 등의 세수를 이용해 이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국제석유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1~2달러 높은 가격에 원유를 구입하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같은 부당한 아시아프리미엄에 대해 아시아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정제과정에서 벙커C유를 등·경유로 전환시키는 중질유분해 고도화시설에 정유사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국장은 “미국이나 영국의 고도화비율은 50%를 상회하지만, 한국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며 “한번 정제된 벙커C유를 고도화설비로 다시 정제해 등·경유를 생산하면 생산량 만큼의 수입량이 줄고, 정유사의 이익도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국장은 “고유가 시기에 이같은 고도화설비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이전에는 고도화설비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