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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학유치 ‘산너머 산’

서강대·이대부지 등 캠퍼스 매입승인 부결
“미군주변 이유 소유권리 박탈 부당” 감사청구

파주지역 반환 미군 공여지내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이화여대, 국민대, 서강대 등 대학들이 소송과 이사회의 반대 등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서강대 파주 글로벌캠퍼스 조성계획은 이사회의 부지 매입안 부결로 난항이 예고된다.

11일 파주시와 대학 측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문산읍 선유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자이언트 일대 캠퍼스 부지(14만8천㎡) 매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서강대는 파주시가 제안한 14만8천㎡, 17만2천㎡, 20만5천㎡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작은 14만8천㎡(200억원 규모)에 대한 매입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이사회는 예정 부지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경의선 복선화 계획으로 땅값이 상승함에 따라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화여대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화여대 예정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월롱면 일부 주민 73명은 지난달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승인사항 일부취소)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월롱면 일부 주민들은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는 16만여㎡ 내외이나 이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영태리의 캠프 에드워드 부지를 포함한 85만㎡로 월등히 넓고 이대 신촌캠퍼스에 비해서도 3배 이상 커 사업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파주시가 이대캠퍼스 승인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행정감사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파주캠퍼스의 건폐율은 8.23% 이하, 용적률은 33.09% 이하로 캠퍼스가 지나치게 저밀도로 개발돼 이화여대가 필요 이상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대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설 광탄면 신산리 주민 340여명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탄면 신산리 주민들은 시가 국민대 파주캠퍼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감사를 청구한 국민대강제매입희망부지반대대책위원회 황의식 위원장은 청구취지를 통해 “미군부대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공여지의 3배에 달하는 사유지에 대해 (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한 것은 공여지 특별법의 부당한 오-남용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주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 입법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게 특별법의 운용을 오용하여 낮은 표준지가로 형성시켜 매수를 추진,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광탄면 캠프 스탠턴(23만6천㎡)을 포함한 97만5천㎡에 국민대 국제화 특성 글로벌 캠퍼스와 특성화 부속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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