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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건립 학교 비품 부족 도교육청 예산 지원 검토 필요”

예결특위 진재광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민간투자방식(BTL) 사업으로 건립한 학교의 시설내에 비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진재광(한·화성1) 의원은 12일 제232회 임시회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BTL사업으로 건립된 학교의 특별실 등에 비품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학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해 민간부분이 학교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결산 특위 심의 과정에서 최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교한 학교의 어학실, 시청각실, 도서실 등 내부비품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개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이처럼 지난 2005년도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체결을 함으로써 2007년부터 개교한 학교의 내부 비품비의 단가가 개교 당시의 단가를 반영 할 수 없다”며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한 상태로 개교 하게 됨으로써 도서실, 어학실, 시청각실, 특별실 등 내부 비품이 충분하지 못해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기도 교육청의 빠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예산 등의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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