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여성위원회는 장호철(한·평택2) 위원장과 박명희(한·비례) 부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경기도 보건복지와 가족여성 등의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사위는 복지와 가족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해 1천100만 경기도민의 뜻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도립의료원, 보건소 등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도민들이 유해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먹거리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시설 등의 현장방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회’ ‘도민에게 열려있는 도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1부지사 산하 복지건강국과 가족여성정책국, 행정2부지사 산하 가족여성정책실, 문화복지국 사무 중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소외계층 복지정책 ‘새 틀’ 구축

▲제7대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 활동.

보사위는 어려운 생활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3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임위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또 제4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 승인하고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2건을 심사 의결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던 전반기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있는 24명의 의원이 ‘복지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포럼을 운영해 의원 연구 및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복지 분야 활동 강화를 위한 창립총회, 세미나, 포럼 등도 개최해 가족정책, 보육정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7대 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의 의원입법 활동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또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해소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 보급과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대폭 신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게을리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약자 대변하는 상임위로 평가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 노력”     ▲ 장호철 보사여성위원장 “빈곤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으면서 상처받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한 전반기였다” 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를 이끌어온 장호철(한·평택2) 위원장이 진단한 지난 2년여 동안의 상임위 활동 평가다. 보사여성위원회의 전반기는 ‘약자를 대변하는 상임위’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장 위원장에게서 전반기 상임위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제7대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어려운 생활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에 대한 7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왔다.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복지분야 단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상임위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특히 복지 및 보육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과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사여성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은 상임위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전반기 성과는. ▲빈곤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도민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이를 통해 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사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음에도 재원의 한계 등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였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에게 금전적 지원은 재원의 문제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으나 그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위원장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전반기 보사여성위원회는 공부하고 노력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있고 역량있는 의원상 정립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복지포럼’을 주도적으로 결성했다. 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발전시켜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 단체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도민을 대표하는 보사여성위원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