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0대 이하 가장(家長)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 백수에 이어 ‘백수가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실업 가정은 파탄으로 치닫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이혼율이 급등해 아시아 최고 수준이 된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아직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백수가장이 넘치는 현상은 경제 사회 정치적인 불안정성 심화로 이어진다. 가장이 돈벌이를 하지 못해 가정경제가 피폐해지면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것쯤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결손가정이란 반드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가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가정도 결손가정에 속한다. 가장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결손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손가정의 증가는 청소년 교육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 경제의 전반적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이 같은 원인을 고유가와 세계경기의 둔화 등으로 인한 국제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성장 약화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요인이 전부는 아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기업규제 법제들이 정비돼 하반기부터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인사쇄신 문제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담판을 지어 쇠고기 파동을 분명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쇄신도 일대 단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은 하루가 시급한 때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육성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고용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실업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정책도 무조건적인 퇴출보다는 업무조정이나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에 더하여 노동계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말고 민생경제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특히 실업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어떤 다른 정책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