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정부의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화물연대·건설기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국정운영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주요 감세 정책으로 꼽는 취·등록세 완화가 잠정 보류되거나 지분형분양주택은 용도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8가지 제안정책 중 2가지만 시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1월 주요 부동산 정책 8가지를 제안했다.

세금부분 정책은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 취·등록세 완화 등 3가지다.

주거안정의 경우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정책과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 등 2가지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제도개편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행된 제도는 2가지 뿐이다.

우선 올 1월 30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올 3월 21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1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폭 확대)도 있다.

특별공제 폭 확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기존 45% 특별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정책, 시행시기 불확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나머지 6가지 정책은 짙은 안개속에 표류하고 있다.

세금부분 정책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았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잠정보류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최근 고유가 대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재정여건이 충분히치 않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취·등록세 개정안은 현행 2% 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계획자체가 폐기됐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갖는 형태다.

게다가 분양자가 부담해야하는 51% 자금 중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 전체 지분의 25%만으로 내 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선 일정부분 수익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안한 주택가격 안정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도 불확실한 상태다.

대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규제완화 기대감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4월 총선이 지나면서 규제완화가 늦춰질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 내 버블세븐 등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민간업체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현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재논의될 가능성만 남은 상태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주장해온 정부로서는 규제완화 카드 사용에 상당한 후과를 염려,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