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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 (6) 기획위원회

각종 정책 뚝심 발휘 ‘중추적 역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김영복 위원장과 이해문 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지역정보화사업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서와 경기도의 각종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기강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감사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신도시개발사업, 광교테크노밸리 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기도시공사를 위원회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기획위의 소관부서와 기관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 모두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행정1부지사 산하 기획관리실 감사관실과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 경기도립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기금,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기획위는 지난 2006년 9월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시작해 파주 LG필립스와 파주영어마을을 방문해 공사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파주 영어마을 체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수원 광교신도시를 방문해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견학 및 사업추진 계획 청취 등 광교신도시의 발전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천 하이닉스공장을 방문해 하이닉스 공장 폐수 정화시설 견학 및 공장증설 대책 토론 등을 통해 이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해 6월에는 파주 접경지역 방문 도라산 전망대와 도라산역, 임진각을 견학하고 접경지역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안성시 소재 하나원 방문, 새터민 현황 및 교육운영 및 지원 실태 확인, 새터민과의 면담을 통해 새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방문활동이 빛난 전반기였다.

▲타 시·도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연수

기획위는 타 시·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비교연수를 통해 경기도 벤치마킹을 하는 한편 문제점 등을 확인해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쓴 전반기였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대교 홍보관을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견학, 송도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했으며 인천대교 홍보관 견학과 인천대교 사업계획 청취, 공사현장 견학했다.

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충남 아산탕정 삼성반도체 공장 비교 연수를 통해 충남 아산탕정 삼성반도체 공장시설 견학과 공장신축시 충남도청의 지원 사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업의 공헌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관계 등에 대해 청취했다.

▲학술 연구용역

기획위는 ‘경기도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원기관들의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한 평가시스템의 개선·향후 예산지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연구 내용은 ▲경기도 출자·출연 및 재정지원기관의 현황파악과 조례 및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 파악 ▲연도별 출자, 출연 및 재정지원 내역 ▲자체평가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기 실시된 평가의 분석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경기도 자체평가, 중앙정부 등 중앙기관의 평가 ▲향후 산하기관 평가시스템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방향 제시 등이다. 기획위는 수집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산하기관 평가에 관해 의회차원의 대안으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경기도 21개 공공기관 및 관리 부서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업무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공직자 기강 확립 투명성 업, 동탄·광교신도시 조성 앞장”

   
▲ 김영복 기획위원장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전반기였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기획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영복(한·가평1) 위원장이 진단한 지난 2여년 동안의 상임위 활동평가다.
경기도의 각종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기강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감사부서를 관할했던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반기 상임위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제7대 전반기 기획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의회본연의 기능인 집행부감시 견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개정, 명품신도시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개정조례안 총 48건을 심의 및 처리, 동의안 3건, 현장방문(9회), 타시도 비교연수(4회), 국외연수(3회), 연찬회(5회), 토론회(2회), 예산안심의(7회), 행정사무감사(2회)를 실시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처리안건 총 48건의 40%인 19건을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많은 도정발전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여년동안 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뜻 깊은 일이 있었다면.
▲지난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꼽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라는 조사결과를 접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명품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수도권개발을 좌지우지하면서 난개발이 초래됐고 우리 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조성중인 광교신도시·동탄신도시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퍼주기’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반기였다.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벼농사 시범사업은 수확량이 10ha당 512kg에 달해 북한관계자들로부터 식량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산림자원확보 및 수해방지를 위해 추진한 개풍 양묘장 지원사업 역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자치 의정능력 제고를 위해 연찬회와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 소속의원의 정책개발 및 제안활동이 어느 위원회보다 활성화 돼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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