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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개혁의 희망을 제시하라

도와 시·군의 지방의회를 2년 동안 이끌어 나갈 하반기 원 구성으로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 후보로는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본격 득표전에 뛰어 들었다.(본지 6월 13일자 참조)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31개 시·군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까지 합치면 족히 수 백 명이 지방의회의 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반기 2년 활동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다. 도의회 후보자들의 경우 1차 투표 득표수와 2차 투표에서의 득표수에 대한 정치 공학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친소에 의한 연고 등에 대한 홍보가 득표활동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득표행태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도민과 시·군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의장이 되려는 사람도, 시·군의회 의장이 되려는 사람도, 부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이 되려는 사람조차도 어느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난 2년의 도의회 활동을 성찰해 보고 남은 2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창조적인 상상력과 치열한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된 매니페스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군의회 또한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시·군의회에 맡겨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후보자 각 자가 설계한 매니페스토가 있어야 한다. 하반기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득표활동을 해야 한다. 몇몇 의원들이 선출하여 지방의원들에 국한된 선거일지라도 도의회 의장이나 시·군의회 의장은 도민과 각 시·군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장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지방의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반기 의회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비판을 반성해 보면서 새롭게 펼쳐질 하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해 나갈 과제들을 찾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여 의원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활동공간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다. 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의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이다. 지방의회에 갇혀있는 의회를 주민들에게 해방시켜나가야 하고 의원들에게 고립된 의회 의장의 역할을 지역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들의 지방의회 개혁 매니페스토가 의회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개혁의 희망을 제시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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