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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8) 도시환경위원회

대기환경 개선·식수공급 등 철저 관리·감독
공청회·토론회 개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각종 정보 신속 제공 정보화사업 지속 추진

도시, 주택, 환경 등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해 1천100만 도민의 뜻을 경기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차희상 위원장과 박천복 부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1부지사 산하 환경국, 도시주택국, 주거 대책본부와 행정2부지사 산하 도시환경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환경연구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보전팀, 수질보전팀, 음용수검사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과 식수공급 등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 생활환경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의정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도시환경위의 계획이다.

지칠 줄 모르며 도내 도시환경 분야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도시환경위의 발전상을 살펴봤다.

도시환경 ‘UP’ 도민생활 ‘UP’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활동.

도시환경위의 전반기 활동은 주거환경과 수도권 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한 정책,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개선에 앞장서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당당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환경위가 주축으로 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노출을 사전에 막고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향후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현장방문 활동으로는 지난해 제277회 임시회 기간중 용인·수지 2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구리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 최초의 폐기물관로수송시스템 도입시켰다.

이밖에 광교 신도시 및 경기도 신청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국내에서 최고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론을 펼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팔당호에 대한 수질오염원과 각종 규제내용을 파악, 수질개선 향상에 상임위 차원의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도시환경위는 전반기에 조례안 35건을 심의하고 현장방문 9회, 간담회 2회, 기타안건 40회(예산, 업무보고 등)를 심의하는 활동을 벌였다.

▲비회기 기간중 주요 의정활동

비회기 기간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도시환경위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키 위해 연찬회를 개최, 의원들의 토론자리를 마련해 향후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앞장섰다.

또 외국연수 등을 통해 도내 우수사례와 외국 사례를 비교, 벤치마킹하는 등 도내 도시환경의 인프라를 선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팔당호 수질오염원 및 팔당주변지역내 규제 현황 파악을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바쁘게 움직였다.

이밖에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리제약, ㈜수림산업 등 환경분야의 주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의원들 자체적으로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각종 연구단체를 구성, 도내 도시환경정책 발전의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승지회(김승재 의원외 4명)는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폐수)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실태 및 적정관리방안을 연구해 도내 정책 자료로 제시해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복지와 환경(임응순 의원외 4명)은 노인 재취업의 실태 및 해결방안을, 햇살클럽(박천복 의원외 4명)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경기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 역량 올인 軍시설보호구역 완화 쾌거”

“경기도의 도시, 주택, 환경의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해 1천1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전반기였다”
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온 차희상(한·수원4) 위원장이 진단한 지난 2년여 동안의 상임위 활동 평가다. 차 위원장으로부터 전반기 상임위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 차희상 도시환경위원장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도시환경위는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명품 신도시·뉴타운건설,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을 해왔다.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 완화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중심도시 육성하기 위한 평택지역개발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또 2천300만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팔당호 수질개선대책과 심각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정책 대안 제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반기였다고 자부한다.

 

-전반기 상임활동 중 주목할 만한 평가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학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등 유지기준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의견 수렴과정에 다양한 생각을 청취하기 위해 환경전문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시·군담당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기북부지역이 미군공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공장 신·증설 및 대학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조기 제·개정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발의, 의결해 본회의에 채택돼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11일 정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쾌거를 얻어냈다.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위원장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팔당호에 대한 수질오염원과 각종 규제내용을 파악해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
도내 각종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현장방문 활동을 활발히 펼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애로사항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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