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문제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은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으로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 물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얼마나 동의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더 이상 재협상이나 또 다른 추가협상으로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 4월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추가협상을 했고, 이것만으로도 국제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이제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우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지라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남은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내놓느냐 하는 점이다.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사먹는 쇠고기가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정육점이나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법규를 보완하고, 쇠고기 수입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유통이력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실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대목은 비단 미국산 쇠고기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농심의 ‘쥐머리 새우깡’ 파문 이후 국내 식품업계의 이물질 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원F&B의 참치 캔에서는 칼날이 발견됐고 삼양라면 용기면에서는 금속성 너트가 나왔으며, 해태제과의 스낵과자에서는 제조 설비의 금속 파편이 검출됐다. 롯데제과에서는 과자류에서 금속나사가 발견됐고, 농심의 사발면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 식품업체들은 제품을 회수하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이 ‘식품 안전’보다 ‘비용절감’에 더 집중하는 경영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품사고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식품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적은 많았다. 관계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법규를 처음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