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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10)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의회 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특위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현재 도의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FTA특별위원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가 활동하고 있다.제7대 전반기 특별위원회별 활동을 짚어봤다.

 

8개위 세분화로 ‘도민 소통’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는 박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음재 부위원장 등 각 상임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17명의 위원들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의결 및 결산안 승인 등을 처리한다.

지난 2년동안 2차례의 본예산과 4차례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도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또 경기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는 김보연 위원장과 황원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이행에 관해 의원 윤리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전반기는 품위 유지와 청렴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 등을 담은 도의원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전반기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깨끗한 도의회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집단 관광성 해외연수 파문과 지난 3월 미국 나이키 본사를 방문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경기도의원들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는 천동현 위원장과 전동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조기 활성화 추진을 위한 토론 등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국내 주요 선진항만시설의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해 평택항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3대 국책항만인 평택항의 재정투자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평택항의 예산지원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위는 박천복 위원장과 박광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19명의 위원들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에 관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기자회견, 청와대 항의방문을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2월부터 도내 각계각층에서 반발하며 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범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으는 도내 31개 시·군 순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동탄2신도시내 이전기업체등을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위는 유영근 위원장과 박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불평등 완화, 빈곤계층 생활보장, 복지제도의 재분배 성격 강화 등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실시하고 있는 We-start마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군포시 We-start마을을 방문해 각종 시설 시찰과 함께 종사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밖에 경기도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지원 및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FTA특별위원회

FTA특위는 권혁산 위원장과 김한명 부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한ㆍ미 FTA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농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서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서 구조조정, 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해 추후 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는 정문식 위원장과 신득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타 시도의 각종 기피시설의 도내 설치 등으로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밖에 전문가 의견청취와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현장견학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경기도 복지건강국, 도시환경국, 팔달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또 도에 설치된 서울시 소속 장사, 노숙, 장애, 폐기물 등 비선호시설이 지자체와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켜 신규입지시 도와 사전협의해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위는 심진택 위원장과 최환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 남북추진특위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을 위한 남북포럼 연찬회와 판문점 및 제3땅굴 등 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남북교류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경기도 기획관리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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