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원장 하동원)은 2일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실에서 기업 CEO 등 민간 경제전문가와 함께 전국 시·도의 국·과장급 교육생 97명이 ‘지방리더 양성과정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으로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방핵심리더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또 기업이 바라는 지방행정환경 및 규제개혁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역할 설정을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최유성 박사가 토론자로는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과 백운필 나노캠텍(주) 사장, 김규형 전 부산 서구 부구청장, 임윤식 전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노상근 前 충남 서산시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유성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World Bank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분석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 관련 대표적인 규제사례별로 개선방안 및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주된 대상이 경제적 규제이지만 환경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며 “필요한 시장 감시기능의 철폐 또는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기업 환경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기업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서의 규제 개선과제 등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