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전국 아동 성범죄의 35%가 발생한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한해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1천81건의 13세미만 즉 초등학생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35.6%인 385건이 경기도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단 건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관련기관에 잡히지 않은 성폭력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라는데 착잡함을 느낀다.

15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주최로 ‘경기도 아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아동 성범죄 예방 한.일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일본측에서 발표에 나선 인사들은 퇴직 경찰관을 ‘스쿨 서포터’로 위촉해 활용하고 미행이나 유괴시도가 발생하면 지역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오사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지 지켜보는 ‘애완견 순찰’과 하교 시간대에 동네를 청소하는 등의 ‘청소 방범’ 등이 소개됐다.

최근 일본을 방문, 아동 보호 실태를 견학한 가족여성개발원의 전경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등하굣길에 IC 칩이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자녀가 특정 구간을 지날 때마다 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하교 알람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안양 혜진, 예슬 양 사건 이후 경기도가 내놓은 어린이 보호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일부학교에서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유료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나포스 스쿨케어’라고 명시된 이 제도는 1만1천원을 주고 IC 칩이 장착된 장비를 구비해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 학교에 등교할 때와 학교를 벗어날때 부모 등 특정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보내지는 방법이다. 월 사용료를 4천원 지불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대상 초등학교를 확대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 구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다.

이 교수는 “법령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다양한 치료방안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 성범죄 자들을 보다 강하게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