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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는 좌우의 날개로 성장한다

균형과 조화, 대화와 타협은 민주정치의 시작이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혹은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은 각 자의 위치에서 힘껏 날갯짓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상대편을 바라보며 속도를 조정하고 힘을 조절해야 한다. 한 쪽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다면 상대편을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창공을 나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듯, 민주주의 또한 상대편과의 경쟁속에서 협력하고, 갈등·대립 속에 타협하면서 좌우의 날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도의회의 모습은 이러한 균형과 조화, 대화와 타협의 지혜가 보이질 않는다. 일방통행과 힘의 정치만을 도의회는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면면을 보면 도무지 균형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직을 독식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도지사도, 도의회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까지도 대다수가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는 마당에 균형과 조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을 곳이 매우 협소하게 된 것이다. 도의원 수에 따른 마땅한 의회직의 배정이라고 강변할 수는 있지만 견제의 힘은 도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타협의 정치를 통한 도민화합과 다수당의 독주를 막아 끊임없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결과적으로는 다수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도의회는 이제 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원 구성에서 보여주었던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이 지속되어서는 도민에게 불행이고, 여야 의원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민주주의가 좌우의 날개로 성장해 나감을 인식하고 소수당을 배려하며 겸허하게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청하고 포용해야 한다. 어느 때 보다도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중요한 경기도정에서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운영의 시작인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전체회의에서도 수를 앞세운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배려와 포용의 정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소수당의 의견을 거듭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한나라당은 한 두 번 형식적인 토론회나 회의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동반자의 목소리를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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