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과 4대 광역권 개발, 공기업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나눠 먹기식’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그 정책을 큰 틀에서 더 확대해 계승함으로써 다시 전국을 개발특구로 지정, 땅값만 올리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정부는 21일 “혁신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된 뒤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선 공기업 지방이전, 후 혁신도시 개발’ 원칙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을 묶어둔 채 지방에 반사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거듭 약속했었다.

그동안 새 정부 관계자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부처 이전계획의 백지화 필요성 등을 주장해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지방의 반발에 밀려 지례 “논란이 될 정책은 보류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떠안고 가려하고 있다.

이 정부가 저마다 제각각인 이익집단의 주장에 휩쓸려 줏대 없이 ‘갈팡질팡 국정수행’을 계속한다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어 아우성인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그대로 둔 채 지방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지하세월 기다리라는 것은 ‘경제살리기’ 정부가 내놓을 정책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대기 투자액 규모가 25조원에 이른다. 수도권 경제를 활성화해 그 성장의 여파가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지방발전정책’을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감과 줏대를 되찾는 일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