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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高물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12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국제유가와 함께 세계 주요국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밀·옥수수 등 세계 곡물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고유가 상황이 일정부분 완화되는 현상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최근의 일시적인 유가 하락을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단기 수급난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의 사용량을 늘리는 등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긴 안목에서 수립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

이 같은 에너지 대책은 곧 물가정책과 직결된다. 최근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치솟으면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 식용유 달걀 마요네즈 녹차 과자류 등 생필품 가격은 올해 들어 이미 10% 전후로 올랐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맥주 값은 지난주부터 5% 이상 올랐고, 이르면 8월 1일부터 우유를 비롯해 분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제품 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우유가격은 이달 중순에도 7%나 오른 바 있어 한 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하반기 중에는 가스·전기·버스와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30~50%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은 50%,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30%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은 해당 지자체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올리게 된다. 정부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8월 중에 5% 정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의 인상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 서민들은 에너지 값 급등과 고물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 속에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 계획만이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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