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요즘 ‘쇠고기 설거지론’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때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부분 결정된 것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며 설거지론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느냐가 공방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정부 당시의 관계장관 회의록을 들이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원칙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정해진 것이며 현 정부는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며 ‘설거지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발끈하며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참여정부의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쇠고기 수입 원칙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정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쇠고기 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본회의에서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며 “관계장관 회의 한 달 후인 12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들과 비서진을 불러 ‘쇠고기 수입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것으로 한다’는 최종 원칙을 못박았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쇠고기 설거지론’은 책임의 한계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국어사전에 ‘설거지’는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거지’가 교육계를 뒤 흔들고 있다.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료를 내지 못한 가정에 전화를 걸어 “설거지를 해서라도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지만 수업료를 낼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허드렛일을 해서라도 밀린 수업료를 내야되지 않느냐고 채근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교사로서 할말은 아니다. 어려운 시절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몰래 돈을 밀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때는 존경받는 선생님도 참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