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 보증기금의 통폐합보다 기술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 논의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기보를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보와 기보의 업무가 중복돼 통폐합하자는 논의가 중소기업 지원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설립목적에 의하면 신보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보는 기업에게 기술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복적으로 두 기관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양 보증기금의 통합에 앞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통폐합 논의는 정부가 자금회수 실패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지와 감독기능이 불일치해지면서 양기관의 기능이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통폐합 논의의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산은 유무형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일정 부분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낮은 대위변제율이 목표가 아니라 정책목적을 고려한 대위변제율 설정이 더욱 합리적인 정책집행 및 감독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정 연구위원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의지의 표명이 중요하다”며 “기보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할 경우 통폐합하는 것이 순리이나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 설립 이전의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성격이 다른 즉, 기술력 지원기관과 자금 지원기관과의 통폐합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보를 기술지원기관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그에 적합한 감독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간 수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평가와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온 기보 기능을 더욱 특화 발전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