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해 기업애로를 접수하는 것일까. 얼마 전 취재 차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새정부 들어 기업애로가 얼마 만큼 해소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명박 정부들어 행정안전부, 중기청, 재정경제부, 경기도 등 각 기관마다 별도 전담조직을 통해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 애로를 해결해 주려는 정부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자한다해도 노력 대비 성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행정기관들은 아직까지 기업애로 접수 시 문서 요구 등 접수기관 편의 위주의 운영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영세한 기업들은 사무직이 없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문서로 정리해 민원을 접수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을 쏟아냈다.
기업인들은 “전화로 접수를 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문서로 접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기업인들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맞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정 기업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라면 작은 것부터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을 제·개정해 해결해야 할 애로가 있다면 반면 전화 한 통화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행정기관이 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애로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공무원과 기업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갑과 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 기업인은 “공무원이 점검을 나온 뒤 벌금이 부과되는 등 아직까지 공무원은 기업인들에게 편치 않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며 “오히려 기업인과 담당 공무원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힘든 점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정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각 기관들은 좀 더 세심히 살피고 그에 맞춰 시스템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