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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집중호우 인명피해 ‘원천봉쇄’

특위 가동… 자료 요구 등 본격조사
내달 8일 결과보고서 의결 예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상택) ‘7월19일~20일 집중호우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구의원)(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담당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확인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5일까지 행정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24일까지 현장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25일부터 31일까지 현장확인 결과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벌인후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8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가 광주시에 요청한 자료는 ▲오포읍 고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선, 교량설치 계획 관련 증빙자료 ▲실촌읍 하오향리 곤지암천 황씨보 설계도면, 사고지점 건너편 건축물 현황 ▲경안동 침수지역 침수피해 현황 ▲송정동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현장과 탄벌동 경남기업 아너스필 아파트 현장의 사업승인 허가 서류 및 옹벽 관련 설계도면 ▲목동 412의15 일원과 삼동 245의5 일원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허가 인·허가 서류 일체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공직자로는 조억동 시장, 이한대 부시장, 김영렬 경제산업국장, 정수헌 건설도시국장, 정하근 친환경사업단장, 윤용원 기업지원과장, 민경석 산림행정과장, 양경모 건설과장·재난안전과장, 신을선 건축과장, 유갑상 친수사업과장, 이진수 도로과장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공무원과 참고인, 증인, 피해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산지전용허가 절개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동일 사례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해예방 행정실태를 분석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시의회 부의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이상택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활동에 참석하는 등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조사하기로 해 조사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한 이성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더 이상 광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행정오판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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