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3일 특별담화를 발표, 또다시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남측이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금강산에 체류 중인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역공세를 취하고 나온 것이다.

북한정권이 본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상대로 쓸데없는 말싸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사살된 고(故) 박왕자 씨가 ‘서 있거나 천천히 걷는 상태’에서 환하게 날이 밝은 시각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조준 피격됐음이 우리 정부 조사단의 모의실험 결과 입증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앞으로 관광지와 군사지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나섰다. 관광 온 남쪽 주부를 조준 사격해 죽여 놓고도 “앞으로도 조금만 잘못 굴면 얼마든지 또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우리가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튼 것은 남북간 교류를 통해 북한체제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자는 뜻에서였다. 금강산 관광 10년째가 되는 지금 과연 북한체제가 변한 게 있는가? 우리의 대북정책이 하는 짓마다 헛발질만 해대는 까닭이 이런 엉성한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통해 김정일의 독재 통치자금을 부지런히 대주는 셈이 됐다. 김정일 철권독재의 공범자 노릇을 해온 것이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에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 신음하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한 그릇의 밥을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몰래 건너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 가면서 그나마 국민의 안전조차도 담보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관광이니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금강산·개성관광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물론 막대한 달러를 앉아서 챙겨온 김정일로서는 입에 거품을 물 것이고, 남한의 분별없는 종북주의자들, 철딱서니 없는 김정일 똘마니들도 눈 까뒤집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