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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출범에 부쳐

18석의 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동거하는 21석의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18대 국회는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솥정(鼎)자의 형국을 갖추게 됐다.

정통보수와 창조적 진보를 표방하는 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두 정당이 크나 큰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우리는 양당이 대화와 타협 끝에 교섭단체라는 옥동자를 순산한 것을 축하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며, 20석 미만의 정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관철 되지 않는 바에는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당이 얼마나 정치적인 접점을 잘 찾아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내고, 국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 보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력을 상실한 여·야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1 야당은 몇 가지 정치적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며 국회의 장기파행도 불사할 태세이다. 3명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건도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더니 검찰에 금융조세조사2부가 아닌 특수부나 공안부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결말이 나기에는 이미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며 검찰이 공천청탁비리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아도 될 문제이다.

야당이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급한 쪽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 거대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야당은 당시 참패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수적 열세로 여당에 휘둘릴 것을 생각해서 지금의 원 구성 지연이 장외투쟁과 비슷한 매카니즘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겉돌게 하는 것은 나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숲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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