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기로 하고 이미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과 오산 세교지역을 개발키로 했다.

20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지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신도시 예정지역과 공급주택수, 분양 일정 등을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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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되는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은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2006년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돼 인천시가 줄기차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새로 지정하기로 한 690만㎡를 기존에 지정된 1천120만㎡와 묶어 전체 면적이 1천810만㎡인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단신도시의 경우 6만6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추가되는 지역에는 4만여 가구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 세교지구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를 택지 지구로 지정해 개발중인 곳이며 국토부는 520만㎡를 2지구로추가해 총 800만㎡의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왔으나 새 정부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심개발을 통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가구가 제한적인데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간도 많이 소요돼 신도시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의 주택건설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수급 문제에 있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수도권 신도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수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여러 규제와 제도 때문에 생기고 있다”며 “90% 정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률을 갖고는 수요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격상승이 있다”고 설명했다.